부채문제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한 혁신사업모델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사진)가 최근 7년간 빚의 늪에 빠진 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741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이끌어냈다. 센터와 서울회생법원 간 패스트트랙(신속 채무조정 절차) 업무협약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후 7년간 3만6407명의 시민이 센터를 찾았고 그 중 6903명의 악성부채 1조7419억원이 법률적으로 면책됐다. 2015년부터 매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연간 개인파산 사건의 10% 이상을 센터 상담건이 차지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1년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702명의 자료를 분석해 18일 공개했다. 이들 중 50대 이상이 80.7%였으며, 특히 고령자인 60대(37%)가 가장 많았다. 1인가구(54.3%)가 신청자의 절반을 넘었다.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특성상 신청자 중 75.4%가 ‘수급자’에 해당됐다.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44.6%)이 가장 많았고 사업의 경영파탄(23.4%), 사기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2%) 순이었다.
신청자의 총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이 60.4%였고, 그 중 38.6%는 5000만원 미만이었다.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난 고금리 악성채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채무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 파산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절반 이상(51.7%)이 4년 이하였고 10년 이상 장기채무로 고통받다가 파산신청을 결정한 신청자도 30.1%에 달했다. 특히 센터를 경유해 파산신청하고 면책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개월이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해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모델은 2015년부터 경기, 전남, 경남, 전북 등으로 확산됐고, 2018년엔 대만 타이페이 시도 벤치마킹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한계채무자의 ‘다시 시작’을 지원한 결과, 시민들의 삶이 변화됐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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