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협의 집단이기적 총파업,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정부가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거듭 요청했지만, 의협은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지역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감염내과 등 비인기 전공의 인력 수급을 개선하는 한편, 기초의학 연구자를 양성하겠다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정원 확대 등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의사 수가 모자라지 않고 낮은 의료수가를 개선하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 수와 지역별 의료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제 밥그릇 지키기 차원의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강화 등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이 실행되면 상당수의 동네 의원이 문을 닫고 전공의와 전임의, 임상강사 등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의료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움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장관의 말처럼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에 국민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상황에 폭우로 인한 재난까지 겹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당국도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계속하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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