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노사정 합의안 채택을 두고 내홍을 겪은 민주노총이 결국 ‘해고 금지’ 등을 전면에 내걸고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빌미로 자본이 폭력적으로 자행하는 해고, 폐업, 휴업, 구조조정 등 생존권 파괴에 맞선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 강경파에 가로막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함에 따라 비대위가 이날 출범했다. 비대위 임기는 5개월이다. 비대위원장은 김재하 부산본부장이 맡았다. 민주노총 내에서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일터에서 쫓겨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노사정 합의안 추인이 무산된 데 대해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본과 정부의 책임보다 노동자에게 위기를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현안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해고 금지 외에도 모든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대형 산업재해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등을 내걸고 투쟁하기로 했다. 올해 말 예정된 민주노총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직접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대위에서 원만히 지도부 선출 과정을 잘 집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달 말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사업과 투쟁 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서울 안국역 사거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30일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실현을 위한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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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필 송경모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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