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 2년 전 감사원 조사에서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일보가 2018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자체만으로는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제방·설치물 등에 의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에는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이 포함됐고, 섬진강은 속하지 않았다. 최근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커지자 야권에서는 4대강 사업 부재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에서는 국민적 재난 상황을 볼모로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맞서고 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을 재검토 한 결과 “4대강 보 설치가 치수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면서도 “이는 보 설치로 홍수위가 일부 상승하나 준설로 홍수위가 저하돼 나타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관계자는 “제방을 높이거나 설치물 등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 설치만으로 홍수 예방 효과는 찾을 수 없지만, 준설(강바닥의 퇴적물을 파내는 것) 작업이나 설치물 등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편익을 ‘0원’으로 결론 낸 이유도 확인됐다. 당시 경제성 분석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과소 추정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큰 홍수가 발생해 피해 예방 효과가 나타나면 편익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경제성 분석에 참여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도 “홍수 피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과 전제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4대강 사업 이후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만한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계수로 통계를 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홍수 피해와 연관 짓는 것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섬진강 등 홍수 피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4대강과 연관 짓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복구를 진행하면서 제방 유실 등에 관한 원인을 자세히 조사하고 진단할 것”이라며 “그동안 제방 관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자연재해 또 “네 탓”… 문 대통령 “4대강 보 검증해보라”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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