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도 착수한다.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t급 한국형 경항공모함(사진)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군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 300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10일 공개했다. 총액의 약 3분의 1인 100조1000억원은 방위력 개선을 위한 첨단전력 확보에 투자되며 나머지 200조6000억원은 전력운영비로 쓰인다. 올해 50조원을 넘어선 국방예산은 이 기간 동안 매년 평균 6.1% 증가해 2024년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군용 정찰위성과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를 추가로 전력화하고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도 더욱 강화된다. 군 당국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 탐지능력을 배 이상 향상할 계획이다. 패트리엇(PAC-3) 미사일과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인 철매-Ⅱ의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에도 착수한다. 수도권에 위협적인 북한 장사정포 방어를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나선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양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경항모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3만t급 경항모는 병력과 장비·물자 수송능력을 갖춰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함재기로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거론된다. 아울러 군 당국은 한국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한 6000t급 한국형 차기구축함도 확보해 해상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SLBM 탑재가 가능한 3600t급,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신형 잠수함은 규모를 미뤄 핵추진 잠수함 개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형 잠수함에 핵추진 기관을 탑재할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아 적정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밝히겠다”고만 했다.
조성은 손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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