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추가 부양책으로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등 4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조치라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활용해 미국 의원들을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실업수당 연장,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 4건의 행정조치를 발표한 뒤 이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달 말 만료된 실업수당이 연장된다. 대신 액수는 주당 600달러(71만원)에서 400달러(48만원)로 낮아진다. 또 각 주가 비용의 25%를 지불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수천만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행정조치를 통해 재무부에 연소득 10만 달러(1억1885만원) 미만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급여세 유예를 허용토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선에서 이긴다면 (급여세 유예조치를) 연장하고 (급여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금을 쓴 주택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고, 학자금 융자 상환을 올 연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의 행정조치에도 서명했다.
미국 헌법은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을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조치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 행정조치들은 진정한 해법이 아니다”며 “일부 조치는 좋은 결과보다 해를 끼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500만명을 넘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자체 집계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500만2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전체 확진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지 16일 만이다.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499만4276명)으로도 미국의 누적 환자는 500만명에 육박했다. 존스홉킨스대는 이날 현재 사망자가 16만23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선 누적 사망자가 1만명을 넘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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