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년 넘게 준공을 미뤄온 핵연료 재처리 공장의 안전심사를 승인했다.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지돼온 탈원전 기조에서 유턴하겠다는 신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등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날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일본원연의 핵 재처리 공장에 안전심사 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원자력규제위는 롯카쇼무라 공장의 안전 대책이 내진 설계와 방사능 유출 방지, 쓰나미 피해 방지 등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규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원자력규제위가 안전심사에 합격점을 줌에 따라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1년 정도의 추가 안전 대책 공사와 현지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거쳐 이르면 2022년 정식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산케이신문은 공장이 받아야 할 추가 세부 심사와 지자체를 설득하는 데 걸릴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가동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7년 준공 예정이던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24차례나 연기되며 2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안전 문제와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이 주된 원인이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가동 승인이 무기한 중단됐다.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의 핵심 시설이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절단해 녹인 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가공해 원자력 발전 연료로 사용한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 재사용이 에너지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막대한 건설 비용은 물론이고 사고 시 원전보다 방사성 물질 유출 범위가 훨씬 넓다는 점, 회수된 플루토늄 소비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재처리 공장을 추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재처리 공장을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으로 일본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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