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28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서울시내 유휴부지 및 국책 연구기관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기존 개발구역 공급량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개최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당일 정부가 곧바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휴부지 발굴, 용적률 상향 조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공급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막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방안의 큰 줄기는 서울 내 유휴부지, 국책 연구기관 부지 등 국공립 시설을 개발해 수천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국민일보 7월 22일자 5면 참조). 서울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국립전파연구원 부지, 홍릉 연구단지 내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지 등이 주요 후보지다.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도 인근 5만㎡ 규모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와의 연계 개발 시 7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다. 서울시내 유일한 군 골프장인 태릉골프장(약 83만㎡)도 1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의 전체적인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서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층수가 올라가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다. 용적률 상향 조정의 ‘제1 타깃’은 용산정비창이다. 정부가 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정비창을 중심 사업지역으로 지정한 뒤 용적률을 최대치인 1500%로 끌어올릴 경우 정부가 기존에 계획했던 주택 공급 물량(8000가구)보다 많은 1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원칙적으로 완화한다는 방향성을 밝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서울 재건축 사업장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정부가 빠른 시일 내 실제 공급 물량으로 시장에 풀릴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장 과열에 군불만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다는 것은 오히려 서울 내 주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정부가 인증한 셈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막연한 방침, 구체성이 떨어지는 계획만 내놓으면 혼란이 가중돼 시장 불안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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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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