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2027년까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를 모두 퇴출하기로 한 데 이어 프랑스도 ‘반(反)화웨이’ 대열에 동참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방첩국(ANSSI)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업체에 3~8년짜리 사업 면허를 내줬다. 노키아나 에릭슨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업체에 대부분 8년짜리 면허가 발급된 것과 비교하면 기간이 짧다. 통신은 “프랑스 당국은 최근 수개월간 화웨이 장비에 대한 면허가 만료되면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통신업체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프랑스의 이 같은 결정이 화웨이 사용 금지령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5G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데에는 최소 8년이 걸리는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그전에 사업 면허가 만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운 좋게 8년짜리 면허를 발급받더라도 대다수 통신업체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통신은 “3년짜리 면허는 화웨이 장비에 대한 단호한 거부 신호”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5G 사업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총리실 대변인은 ANSSI의 면허기간 차등 부여에 대해 “ANSSI는 법과 규칙하에서 통신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현재 발부된 허가증은 향후 갱신이나 만료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반화웨이 흐름이 거세지자 독일에서도 퇴출 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은 지난 15일 “독일의 최대 통신사인 도이체텔레콤은 네트워크망의 90%를 화웨이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 측은 프랑스의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중국 당국이 앞서 영국의 화웨이 퇴출을 ‘고도의 정치적 셈법’으로 규정하며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프랑스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 국가들에서 화웨이 퇴출이 시작되면 안보 우려가 있는 중국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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