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갑자기 꺼내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카드에 정국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부담이지만 여당 카드에 정부 및 일부 야권 인사들도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당내 태스크포스(TF) 출범을 구상 중이다. 다만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의 국면 전환을 위한 수습책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질문을 받고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래 저는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하루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여는 것이 능률이나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 여론조사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 내부 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의견이 61.8%로 나와 30%인 반대 의견보다 배 이상 높았다. 서울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며 “위헌 결정이 났던 2004년과 지금은 국민 의식에 많은 변화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단독 추진보다는 야당과의 합의를 우선하고 있다.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 민심 및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고려하면 야당도 행정수도 이전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의를 거쳐 국회 차원의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당 차원의 TF를 구상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행정수도완성특위를 떠받치기 위한 TF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있어 ‘단독드리블’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준비하던 김두관 의원은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가 아닌, 곧 만들어질 당 TF에 제출할 것”이라며 “특별법이 당내에서 더 좋은 법이 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일각에서도 논의해볼 만한 사안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충청권 5선의 정진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한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고 여야의 초당적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동산 광풍 와중에 이슈가 제기돼 오해 소지가 생겼지만 당이 긍정 검토했으면 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일부의 목소리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 내에선 여당의 국면 전환용 이슈 몰이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기류도 강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긍정적 반응에 대해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웬 수도 이전이냐”며 “문 정권 특기인 ‘아니면 말고’ 식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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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심희정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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