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지만 여당은 시대가 달라졌으니 여야가 합의만 이루면 추진이 가능하다며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이전 등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한 국민 설득 역시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이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예방을 받고 “세종 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이미 노무현정부 시절 국회와 청와대까지 이전하기로 했다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회가 합법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 띄우기에 나섰다. 노무현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난번 세종시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2004년 행정수도특별법을 기반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명분은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일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과거 헌재에서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났지만 행정수도를 바라보는 2004년 시각과 2020년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현재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 민의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수도 관련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의원도 “여야가 합의하거나 헌재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는 차원이라고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위헌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논의할 사항”이라며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세종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람들(문재인정부) 머리 갖고는 도저히 (부동산 대책을) 할 수 없고, 투기 방지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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