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경남지역 목회자들에게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제2조 중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보고 “법안에 양성애까지 들어있는데, 이성애자 입장에서 이해를 못 하는 내용”이라며 “유럽이 이걸 하다 보니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교계의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통신사나 정유사가 담합을 하고 엄청난 이익을 남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면서 “여기(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교계가 우려하는 것을 동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야기하겠다”면서 “당의 정확한 입장을 듣지는 못했지만, 독소조항이 있으니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도 이들 목회자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잘 안다.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의 문제는 생물학적·사회학적·법적 문제가 있어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담은 자료를 300명 의원에게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박정곤 대표회장과 박종희 신진수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 오승균 대표회장과 김성권 김종준 목사, 박성제 변호사가 함께했다. 박 대표회장은 “광주·전남 지역 목회자들도 여당 의원 설득에 나서면 차별금지법 저지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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