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전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썼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임이 명백한데도 피해 호소인이라 지칭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피해 호소인이란 피해를 간곡히 알린 사람이란 의미다. 피해는 한쪽이 주장하는 상태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호소란 표현은 ‘고소’라는 법적 용어와 달리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
원래 이 용어는 2011년 서울대에서 불거졌던 ‘담배 성폭력 사건’ 당시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여학생이 “대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했다”며 남학생을 성폭력으로 신고했다. 논란 과정에서 학생들은 피해와 가해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분법적 구도를 피하기 위해 ‘피해 호소인’ ‘가해 지목인’ 등의 조어를 사용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이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아픈 기억들을 세상에 공개한 뒤에는 더욱 그렇다. 가해자가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으니, 피해자가 밝힌 내용이 그저 주장이나 호소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라고 하지 않는 것은 상황인식이 미흡하거나, 사안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이 용어는 여권에서 통용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 호소 여성’이란 단어를 썼다. 서울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불렀다.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조어를 쓰는 것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지침이 내려진 건 아니더라도 ‘피해자’란 용어를 피해가려는 의도가 공유되는 현실은 개탄스럽다. 피해자는 “사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권력과 맞서는 심경을 토로했다. 새겨들어야 할 호소다.
김의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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