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세계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또한 재편되고 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 우리 하기에 따라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사다리가 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판 뉴딜 역시 K방역처럼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국민보고대회에 정부와 여당, 경제단체장과 기업 CEO,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자들이 총출동했는데 유독 민주노총 책임자만 불참한 것은 이 조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회의감을 갖게 한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제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대화’를 무산시켰고, 최저임금 협상에 이어 국민보고대회마저 보이콧했다. 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조직 이익만 챙기면 그만인 게 민주노총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듣기엔 그럴 듯한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특히 2022년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정부가 차기 정권의 일까지 약속하는 건 허황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데이터 댐’ ‘디지털 트윈’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말도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국민 피부에 얼마나 가닿을지 의문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든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숙제다. 여기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어렵다고 실기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낙오는 필연이다. 노사정과 정치권 등 모든 주체들의 양보와 타협이 지금보다 절실한 때가 없다. 그래야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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