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관련 Q&A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방역당국이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실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조치로 법적으로 정규예배만 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한 방역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주일인 12일 교회와 성도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과 예외 조건 등을 방역당국에 질의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의 주요 내용은.

“교회 책임·종사자는 음식과 단체 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나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예배 전후 시설 소독,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도 지켜야 한다. 이용자는 정규예배 때라도 찬송이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할 수 없다. 다만 개인이나 성가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찬송할 수는 있다. 종교시설 내 식사는 안 되고 증상 확인에도 응해야 한다. 수칙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규예배의 구분은 어떻게.

“정규예배는 교회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목회자 관리 아래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주일 공동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이 해당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는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성경공부는 목회자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규예배가 아니다. 가령 A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열었고 B교회는 이벤트 형태로 특정 기간에만 금요기도회를 열었을 경우 A교회는 정규예배, B교회는 소모임이 된다.”

-교회가 아닌 교단이나 단체 명의로 열리는 모임은.

“노회나 총회, 지방회, 연회 등 교단 운영에 필요한 행사라면 예외로 인정한다. 이때도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교회 예배를 드린 뒤 성도들끼리 외부에서 식사하는 건 문제없나.

“성도들의 친목 도모까지 일일이 걸러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 외부라도 성경공부, 구역장 모임 등 교회 명의로 이뤄지는 모임은 금지한다.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식사나 차를 마시는 건 상관없다. 다만 방역을 위해 가급적 모임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지자체 방역지침이 제각각이란 얘기가 있다.

“지난 8일 이후 각 지자체에 행정명령을 보냈다. 지자체는 교회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13일부터 교회가 준수해야 할 방역 강화 조치 내용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침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3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 기간 지침 위반이 적발되면 훈방 등으로 조치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교회와 모임 참석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한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로 출석 체크를 요청했다. 교회는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데.

“대신 지자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계도기간에 지자체 승인을 받아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그사이 수기로 작성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QR코드 출입명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나.

“정부의 전자출입명부는 4주간 출입자 정보 저장 등의 요건이 있다. 교회가 자체 QR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사용하려면 지자체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준은.

“해제 요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첫째,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 인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추가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4㎡당 1명 등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좌석 간 최소 1m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활동·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등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 등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에 알려 해제를 요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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