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고 6% 안팎으로 대폭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비롯해 취득세와 양도세 인상 등 막바지 쟁점 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끓어오르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초강력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소식에 10일 오전 예정됐던 당정 협의를 취소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조 의장은 회의 직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강력한 종부세를 부과해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0.5~3.2%였던 종부세율을 0.6~4.0%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투기세력을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6.0%까지 인상을 거론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세 부담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해 난색을 표해 왔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9억원, 다주택자에 6억원이던 기본공제 축소 및 12억원 이상 추가 과세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도 12·16 대책 때보다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미만 주택은 40%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민주당은 이보다 인상된 세율을 강조해 왔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이 컸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신경전 끝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의 일회성이 아니라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해 부동산 종합 대책을 통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개별 의원 입법으로 우후죽순 정책이 제시되며 논란이 일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당정 내용을 대표로 입법 발의하기로 했다.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까지 포함해 다음주 중 패키지 법안으로 일괄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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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래 이가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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