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의대 정원 확대, 의협 무조건 반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구체화해 가고 있다. 2022학년도부터 400명을 시작으로 10년간 총 4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계획을 검토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4·15 총선 공약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7일 열린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신설 및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 수는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4명)에 비해 현격히 적다. 한국 의사의 상대적 노동량은 OECD 평균보다 3.3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병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의료 인력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부족이 확인된 감염병 전문의는 물론이고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 관련 의사 인력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지방의 심각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의대 입학정원은 15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정원 확대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의협은 당정이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의료비 상승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속마음이 뭔지는 뻔하다. 의사 단체들도 이제는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국내 의료 여건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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