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변화시키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행위와 관련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전원운영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인권위는 추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해 대통령과 관계기관·단체 등에 세부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책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인권위는 대통령에게 2013년 2월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조치, 2014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관련 가이드라인, 2018년 12월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각각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돼 있다”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방침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유관기관이 노력해왔지만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도 이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갈취 등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도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수사 중 확인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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