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3차 추경 정부 사업 실태

‘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수요조사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다른 사업 역시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기는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에는 467억2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류와 발열 확인, 방역 지원 등의 업무 인원 5288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실제 수요를 조사하지도 않고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사업 기간이 4개월로 비교적 짧은 점을 감안하면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부처와의 중복 사업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환경부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환경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3차 추경에서 570억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의 세부 사업에 포함된 ‘에코스타트업 지원’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사업과 중복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동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대폭 증액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는 2차 추경 때보다 18억원 증액된 766억32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런데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0~26.8%에 불과하다. 국회 결산 심사의 단골 지적 사업이었다. 그런데도 3차 추경안에 충분한 검토 없이 또 편성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나오지 않은 채 통과됐다.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3차 추경심사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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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이현우 이상헌 박재현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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