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뜯어 고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승차권 등 시내버스 수입금을 시민 대표가 직접 심의·의결을 통해 감시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감시 기능을 위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민위원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시민의 발로 불리는 시내버스는 광역단체가 예외없이 시민 혈세를 토대로한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적자가 나면 시민혈세가 투입되는 구조다.
광주시가 시민대표 참여를 결정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 수입금 관리와 배분, 표준 운송원가 정산, 광고와 부대사업 수입처리를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구다. 광주 시내버스의 경우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현재 공무원과 노사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여기에 시민 위원 1명과 시의원 2명을 더 위촉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현재 광주시내버스 101개 노선 중 100개 노선이 적자라고 밝혔다. 진월동과 광주대 주변을 오가는 진월 07번만 유일하게 흑자 운영 중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수입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임직원 급여의 연간 한도액을 설정하고 근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비공개인 10여개 시내버스 업체의 재무 상태와 손익현황, 임직원 수, 평균 급여, 복리후생비 등 경영정보도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 시내버스는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는 해마다 늘지만, 승객 수 감소와 적자노선 증가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근본적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세금을 토대로 한 준공영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여개 시내버스 업체의 적정이윤과 시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재산정하기로 했으나, 해마다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다.
시는 준공영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회계법인에 의뢰해 시내버스 업체의 이윤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을 재산정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행관리와 안전성 고객관리 만족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성과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광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에서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시내버스 운송 수입·원가·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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