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미래통합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을 11일까지 늦추자는 제안이 거부당하자 장외에서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의원 없이 단독으로 예산소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위, 산자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간접 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2718억원 중 494억1600만원이 편성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등 일부가 삭감됐다.
산자위의 리쇼어링 기업 투자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230억원 삭감 요구와 관련, 같은 민주당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원 간 실랑이 끝에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린 뉴딜 사업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시 융자 지원 등 관련 사업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날림 심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제출 전부터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쳤고, 제출 이후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 심사를 해왔다”며 “야당이 없는 만큼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경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보류 및 증액 심사를 마치고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을 마무리하면 3일 오후 늦게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3일엔 통과시켜야 3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는 실직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 등이 적기에 투입돼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유례없는 졸속 심사에 ‘거수기’ 역할은 할 수 없다며 연일 장외에서 예산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며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에게 우리 당이 심사한 내용을 전달하고 심사를 늦춰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지도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냐. 심지어 현금인출기냐는 말까지 나오는데 3일까지 여당 맘대로 진행한다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뒤 7월 임시국회 시작에 맞춰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나래 심희정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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