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만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홍콩에 보장돼온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미국은 홍콩보안법 통과에 맞서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갈등이 홍콩보안법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는 한편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홍콩이 누려온 지위도 미래를 알 수 없게 됐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무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국가안전을 유지하는 홍콩보안법을 상무위원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도 법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부분적으로 공개한 법안 내용을 보면 중국이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기구인 ‘홍콩 국가안보처’가 핵심이다.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 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력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총괄적 권한을 가진다.
홍콩보안법은 또 국가분열행위 제재 및 처벌, 국가정권 전복 방지, 테러활동 등 국가안보 훼손 행위 제재, 외부세력 홍콩 사무 간섭 활동 조성 처벌 등을 담고 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정부는 전인대의 홍콩보안법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법은 오늘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화상 연설에서 “홍콩보안법의 목적은 분리·독립 활동, 국가권력의 전복, 테러 행위,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외부 세력과의 공모 등을 예방, 억제, 처벌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국가안보 수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법을 위반한 극소수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홍콩 거주자의 압도적 다수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 자유는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영국의 마지막 홍콩 제독이었던 크리스 패튼은 “이번 결정은 (1997년 홍콩반환협정에서 채택된) 영·중 공동선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아시아 금융허브 역할을 하게 했던 홍콩의 법치를 목 졸라 죽게 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말했다.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일부 폐지하는 보복 조치에 착수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부여했던 특혜 규정이 중단됐다”며 특별대우를 없애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미국은 홍콩에 대한 군사장비의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민·군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미국은 이번에 이 가운데 국방 및 첨단기술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베이징=노석철,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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