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홍콩보안법 불똥,외교·경제적 파장에 철저히 대비하라

국제사회 우려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30일 끝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을 통해 홍콩 주권 반환 당시 스스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반인권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니 유감스럽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공개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보복 조치로 홍콩에 허가 예외 등 특혜를 주는 규정을 중단하고 첨단 제품 접근을 제한하는 등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한편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역분쟁 및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미·중 간 신냉전이 가속화할 조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기를 강요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 역시 경제 보복 카드 등을 내세워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사안별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홍콩 특별대우 박탈로 인한 우리 경제 파급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당장 홍콩을 중계무역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국 수출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4위 수출국으로 2019년 기준 전체 수출액의 5.9%를 차지한다. 지난해 우리의 1위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액(222억8700만 달러)은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17.3%에 이른다. 이 중 90% 이상이 중국에 재수출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제재가 확대되면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또 국제 금융허브인 홍콩의 금융시장이 휘청일 경우 그 여파가 한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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