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정의기억연대가 정부 지원금을 이른바 ‘셀프 심사’를 통해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협의회를 열고 정의연 인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회 여가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며 “정의연 인사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권 의원은 “공정성과 관련해 심사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들이 여가부 지원 사업과 정의연의 연관성에 대해 재차 물었을 때도 권 의원은 “(정의연 인사들이 활동한)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며, 지원사업의 방향은 추후 심의로 한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의연의 회계 불투명 문제와 관련한 개선책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방법의 개선에 대해선 당정청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직접 지원이 기념사업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 지원은 2017년 이후 호스피스가 2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는 등 개인 맞춤형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여가위원들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관련 증액이 11억원 됐는데 (성착취물)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 인원이 50명 정도 확대된다”며 “4개월 한시적인 인력 활용인데 이 정도 증액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