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언급한 ‘6·17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은 ‘투트랙’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풍선 효과’ 억제책 등이 거론된다.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보는 임대사업자나 ‘내 집 마련’이 목적인 이들에 대한 완화책이 곁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규제 강화다. 김 실장은 “이번에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운을 뗐다. 지난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제 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경기 김포시, 파주시 등 규제 지역에서 빠진 곳을 겨냥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전세자금대출 공적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줄었지만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한도는 여전히 5억원이다. 공적 보증이든 민간 보증이든 한 곳에서만 보증을 받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갭투자의 허점으로 꼽힌다. 이미 정부와 SGI서울보증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규제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도 있다. 크게 두 가지 정도가 꼽힌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분양 요건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투기 목적의 재건축 투자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장기 임대사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한 등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문제도 보완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한 청원이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 중인 40대 가장이 쓴 이 글은 청약에 당첨된 검단신도시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LTV가 40%로 낮아졌다는 점을 짚었다. 당첨 당시만 해도 6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 20%나 낮아지면서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김 실장은 “일부 국민들이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관리지역·무인도까지 무차별 규제 반발 확산
▶현대건설, 사업비 7조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따냈다
▶김상조 “우선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 필요시 6·17대책 보완”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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