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대전을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뒷북 대책’ 논란도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대전의 집값 상승세를 일시적이라고 평가하며 반년 이상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틀린 예측에 매달리다 부동산 과열세를 방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대출규제·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전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이었던 터라 대체 투자수요가 지속 유입된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게 지나치게 늦은 타이밍이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대전의 집값 상승세를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별다른 규제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 그동안 대전 집값이 대구·광주광역시 집값 추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을 의식한 결과다. 대구와 광주의 경우 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 대상으로 여겨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가격 상승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하향세에 접어들었다. 국토부 핵심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대전도 다른 도시들처럼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보고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세를 ‘단기 과열’이라 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대전 일부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지만 지난 2·20 대책 발표 때도 대전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었다. 당시 시장에선 대전의 집값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과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거래량·주택보급률)을 충족해 신규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타 도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점만 염두에 두고 규제 적기를 두 번이나 놓쳤고, 결국 대전 집값은 지난 1년 동안 11.50% 상승하는 등 과열세가 두드러졌다. 이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실질적인 거래 제한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체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목표, 명확한 기준 등에 따라 부동산 대책을 만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꼬집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규제지역 대상을 고를 때 가격 상승률 등 정량적인 요건보다 자의적인 정성 판단에 무게를 더 뒀다는 뜻이다. 집값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대책을 남발하기보다 수요·공급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경제적 제도의 문제점 등 근본 진단을 통해 장기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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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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