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인 15일을 앞둔 주말에도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을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내일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미래통합당에 최후통첩을 보냈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밟고 가시라”는 입장을 고수한 채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3차 추경 심사 등 국회의 책무가 시급한 상황이라 허송세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원 구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장의 과감한 결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범여권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은 국민을 상대로 ‘태업 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주장은 식물국회로 만들겠다는 총선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어려운 상황이어도 여야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지난 12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눠갖는 방안에 근접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어렵게 한 합의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통합당 의총에서 거부당한 여야 절충안은 민주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복지위 산자위 등 11개, 통합당은 예결위와 국토위 정무위 교육위 등 7개를 갖는 방안이다.
통합당은 ‘법사위 절대 사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뜻을 모은 만큼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김기현 의원)”며 상임위원장 전부를 양보하더라도 법사위가 없는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도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양보를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통합당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합당 일각에선 다른 상임위원장이라도 얻자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를 포기하고 산자위원장을 얻는 선에서 원 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며 “국토, 정무,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중소벤처, 노동, 예산, 교육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만큼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통합당 3선 의원은 “장 의원이 충정에서 이야기했겠지만 당내에서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짓밟고 가시라’고 했고,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정리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심희정 기자 fa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