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만나 교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한교총은 법 제정이 본격 추진되면 강력한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최 위원장은 계속 대화하며 접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교총 김태영 대표회장 등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사무실에서 최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들과 만났다. 인권위 측에서 차별금지법 이슈로 교계 연합기관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우려 지점을 충분히 경청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한교총은 인권위가 추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이란 이유 등을 제시하며 법 제정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김 대표회장은 “한교총은 지난해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속 독소조항에 대한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는 성명서와 120만 명의 서명지를 인권위에 전달했다”며 “현재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보편적 인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호 대표회장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의 건강한 가치관을 파괴하게 되고, 성 윤리가 무너져 민족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저출산 문제로 인구감소를 고민하는 국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강석 사회정책위원장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해선 안 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성경적 진리와 기독교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될 수 있다”면서 “인권위가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교회가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적실성 있는 평등원칙을 구현하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는 점과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현재의 형법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이 평범한 시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동성애 반대자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점과 법 제정이 이뤄지면 향후 기독교 학교 운영과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에 실질적 탄압을 받게 된다는 점 등 우려의 뜻도 전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교계의 입장을 잘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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