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규제를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 대출 등이 급증하며 유동성이 단기간에 팽창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시사한 것이다. 오는 9월 종료를 앞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도 “기간 연장 등의 필요성에 대해 향후 세 달간 (시장 참여자 등과) 잘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젠가 (코로나19의) 터널 끝으로 나가고 규제를 원상회복하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일이 있을 것”이라며 “가계와 금융기관도 다시 규제가 되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동성 확대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정하고 우리 경제에 위험 수단이 된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선 “(요즘) 주식이 오른 게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 세계 증시가 오르면서 같이 오른 건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개선해 환원(공매도 재개)하고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도 남은 기간 동안 (시장과) 잘 소통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폭락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었다.
1993년 이후 30년 가까이 이어온 금융실명제도 ‘비대면’ 추세에 맞게 손을 보겠다고 시사했다. 은 위원장은 “편리한 거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오는 3분기 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방식의 본인 확인 체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다만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 통제 체계 등의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α(알파)’ 규모의 기업 자산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긴급 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조원 규모의 ‘캠코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 참여도 유도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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