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이후 관망세를 지켜오던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서울 매매가격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거래량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풍선효과 속에서도 강남 집값 잡기에 성공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정부도 이를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가 반복되는 풍선효과에도 추가 규제를 감행할지 주목된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내림세를 끝내고 보합세(0.0%)에 접어든 데 이어 이번 주(6월 8일 기준)에는 0.2% 올랐다. 특히 12·16 부동산정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강남(0.02%) 서초(0.00%) 송파(0.05%)의 추세 변화가 두드러졌다. 감정원은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등 개발사업의 여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내림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매매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다.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소수의 매물과 일부 지역개발 수요만으로 등락을 반복했다. 시장이 들썩여도 후속 거래가 따라오지 않는 현상이 반복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승세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량도 4062건(11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달(3020건)을 훌쩍 넘어섰다. 집계가 절반 정도만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량이 최대였던 2월(8288건)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 거래량도 도합 573건으로 지난달(370건)보다 크게 늘었다.
전세가 상승도 문제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주에도 강남3구, 성동구, 마포구 등에서 크게 올랐다. 전월세 상승은 무주택자들에게 당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매매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사실상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 단위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차분히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부동산 매매가격이 반등한 것도 정부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남 일대 아파트 매매가격 반등은 강남 개발의 영향이지만, 서울 6억원 이하 주택과 인천·경기 지역 매매가격 상승은 규제 풍선효과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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