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증가한다. 당초 계획보다 43% 돌파가 2년이나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에 과감한 지출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 노력도 병행하라고 경고한다.
정부가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국가채무는 840조2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740조8000억원)보다 1년 새 100조원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오르는데, 정부의 당초 계획은 2020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였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과거 정부 및 경제위기 때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현 정권 출범 후 3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은 7.5%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정부(3.4% 포인트), 이명박정부(4% 포인트)의 증가폭을 크게 웃돈 것이다. 경기부진이 심화된 지난해부터 올해 3차 추경까지 국가채무비율은 6.4% 포인트 올랐는데, 1997~99년 외환위기(5.7% 포인트)보다 증가폭이 크며 2008~2009년 금융위기(3.0% 포인트)의 2배 이상 된다.
정부는 재정 선순환을 기대한다. 과감한 지출로 경제에 온기가 돌면 GDP가 증가하고, 세수가 늘어 국가채무비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한다. 그러나 이는 현 경제 상황상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날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토론회에서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가 지속돼 내년 지출도 올해보다 9% 이상 증가하고, 세입 증가율은 3% 이하, 경상성장률은 4%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2028년 부채비율은 무려 67~80%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증세와 세출 삭감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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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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