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구직(실업)급여 예산을 지난해보다 60% 확대했다.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투입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무려 23배나 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고용안정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결과다.
정부가 3일 확정한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중 고용노동부 예산은 6조4337억원으로 전체(35조300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이 중 실업급여가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8조900억원으로 152만7189명이 받았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실업급여는 9조5158억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 3조3938억원이 편성되면서 12조9096억원이 됐다. 전년 대비 59.57%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33만명가량 많은 185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봤다.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3배 늘었다.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주는 돈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699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에는 351억원이 반영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세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7613억원을 늘렸다. 여기에 3차 추경으로 8500억원이 더해지면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6194억원이 됐다. 올 들어 지난 2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7만곳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1년 내내 신청한 사업장보다 46.2배 늘어난 숫자다.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를 합친 예산은 총 14조549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8조1599억원과 비교하면 78% 증가했다. 고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3월과 4월 실업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8.8% 증가했다”며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에는 노사 간 임금삭감·고용유지에 합의한 기업에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350억원이 편성됐다.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기업이 융자로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도록 952억원이 배정됐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70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민간부문에서 약 15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소규모 건설현장·제조사업장 산업안전보건정보 수집 등 공공부문 일자리 3950개를 마련하고 여기에 414억원을 투입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청년 디지털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경험 지원에 7030억원을 수혈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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