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민주진영은 “홍콩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의 폐기”라며 반발했다. 미국은 홍콩에 보장됐던 ‘고도의 자치’가 파괴됐다고 보고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명, 반대 1명, 기권 6명이었다.
초안은 ‘홍콩과 관련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활동 처벌’ ‘외국의 내정간섭 금지’ ‘보안법 집행기관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초안을 토대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을 구체화하면 홍콩 정부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 8월쯤 법이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전면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홍콩보안법 제정은 또 중국이 홍콩 반환 시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을 폐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욱 과격하게 밀어붙이며 대만 독립 문제 등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콩보안법 제정에 경고를 보내온 미국은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처리하기 전날 밤인 27일(현지시간) 오후 11시40분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오늘 의회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이전에 미국의 법이 적용됐던 방식의 대우를 계속 보장받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경제·무역·비자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자치권 미흡을 근거로 이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홍콩보안법으로 일국양제를 포기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일국양제는 국가의 기본정책”이라며 “중앙정부는 시종 일국양제와 홍콩인의 홍콩 통치, 고도자치를 강조해 왔다”고 답했다.
리 총리는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는 양국 인민의 이익뿐 아니라 세계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면서 “양대 경제체제인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어느 쪽에도 좋지 않으며 세계에도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인대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것은 필요하고 또 긴박했다”고 환영했다. 람 장관은 또 “일국양제는 홍콩의 최대 강점이며,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는 유리한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며 “이를 통해 홍콩이 더 발전할 수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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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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