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의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울시의 방역 원동력은 ‘공공의료의 공격적 대처’와 ‘시민 협력’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는 28일 ‘2020 국민공공정책포럼’에서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결을 소개했다. 우선 ‘공격적 억제전략’을 펼친 공공의료체계를 집단감염 차단의 주역으로 지목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검진·격리를 시행했고 시내 병상 1087개 중 930개를 공공에서 운영해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낮췄다”며 “정규직 전환 등으로 틈틈이 가꿔온 공공의료체계가 이번에 잘 활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종교집회·유흥업소 운영 중단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시민들의 협력을 이끈 건 지자체 행정력과 단체장의 리더십”이라며 “서울시는 생활방역 홍보와 거리두기 유도, 자가격리자 보호, 취약계층자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자체의 감염병·재난 대응 경험을 존중하고 지자체가 재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재정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메르스 사태 당시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맡았던 김 대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정부·지자체 간 소통이 원활했다”며 “아울러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어 의사결정이 신속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의료’보다는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며 “단, 공공의료를 얼마나 더 늘릴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공공의료 종사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관 협력 촉진을 위한 법·재정적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내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은 건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많기 때문”이라며 “민간 협력에 대한 보상을 늘려 다음 재해·재난 때도 민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 국민적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기회 삼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역·경제·협력 3중 틀 강화 필요”
▶“협력과 연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열어야”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