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더욱 긴밀한 민관 협력 필요하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 감염병이 지나간 자리에는 피폐한 경제가 삶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한국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방역에 힘입어 세계적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위험이 여전히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국민일보가 28일 개최한 ‘2020 국민공공정책포럼’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주제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민관 협력 모델-공공부문과 지방정부 및 노사정 코웍’이다.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는 것이다.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변했다. 우리는 그동안 작은 정부, 건전한 재정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할 필요가 커졌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등의 대규모 재정 투입,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장하는 식이다. 이렇게 강한 정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역에는 민관 협력이 두드러졌다. 2015년 메르스 때는 사태가 심각해지자 의료 전문가 집단이 관료 중심 조직으로 흡수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관이 협력했다. 전문가 집단인 방역대책본부와 관료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존하며 소통했고, 이로 인한 방역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발견이라 할 정도로 각 지역에서의 역할이 선명했다. 의료 전문가가 대책을 발표하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나서서 현장성을 반영했다.

고용이 불안해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불확실성 시대일수록 민관 협력은 절실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협력과 연대”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자기 영역에서 무엇을 헌신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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