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회의원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라는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경제 방역’이라고 칭할 정도의 고강도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0 미래행복포럼에서 최승재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요즘처럼 방역이라는 표현이 (삶에) 깊숙이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최 주관한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코리아가 이긴다’를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를 짚어보고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최승재 의원은 ‘경제 방역, 소상공인을 지켜라’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소상공인 매출은 56.7%, 전통시장 매출은 55.8% 감소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8%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 대형유통업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소상공인을 재난 보호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소상공인들은 계속 어려웠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최저임금은 올리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인 균형을 살피고 형편을 보면서 올려야 한다”면서 “지불능력을 상실한 사업자들에게 법적인 강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포장을 보면 화려하다”면서 “그러나 내용을 보면 대출 받아야 하고, 줄 서야 하고, 서류 준비 해야 하고, 대출 신청해도 석 달 뒤에 나오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매출이 제로(0) 상태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원이 고갈돼 당분간 대출 프로그램도 가동되지 않는다”면서 “10조원 규모의 2차 대출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재원조달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과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 입법화 ▲소상공인처 설립 추진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가지가 선결돼야 한다고 꼽았다. 현장 목소리 입법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적 실천과 현실·민생경제 반영,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정책 등이 반영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민생이고, 먹고 사는 문제다. 소상공인이 발전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며 “불필요한 대출정책을 쓰는게 아니라 소상공인 생태계를 이해해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책,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쿠키뉴스 기자 akgn@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