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에 이은 패널토론은 최순종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과 이를 지원하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 등을 모색했다.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총괄단장은 코로나19로 외식업체들의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데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영업자와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모색하는 국정 동반자로서 사태를 헤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단장은 “외식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매출 60%가 감소했다. 4월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이태원발 재확산 문제로 요즘 또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손 단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외식업계의 양극화도 지적했다. 손 단장은 음식점의 경우 경쟁력 있는 대형업체는 괜찮지만 경쟁력 없는 곳은 더 어려워지고 있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단장은 “외식업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피해와 대책건의를 요구해왔다. 사태 초기부터 장기화에 대해 지속적 방역 지원과 경영지원 정책, 자금 확대 등을 요구했지만 세금납부 유예, 정책자금 규모 증액 등 실망스러운 조치로 화답해왔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내수와 서민경제의 큰 축인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국정 동반자로서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타 경제영역보다 큰 만큼 정부가 더욱 심도 있는 정책 방안이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연구위원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부터의 복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는 지원과 소통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회복력을 강화해 재난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제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위원은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은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취약계층’에 소상공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기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자원 및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융통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수립으로 소상공인 경제공동체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해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이 한해 백만명이 창업해 80만명이 폐업하는 위기에 몰렸다”며 “게다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아닌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몇 가지 주요 대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비붐 확산과 매출액 해결을 위한 상품권 확산 운동, 소상공인의 산업변화 대응 자구책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 실장은 “첫 번째로 침체된 소비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세일과 전통 시장 방문 등 마케팅을 지원하며 정부가 국민적 소비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액 문제도 올해 동향을 보면 심각하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 2월부터 4월까지 매출액은 반 토막씩 줄어들었다. 앞으로 4개월 후에는 매출이 제로에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도울 방법으로 정부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산하는 운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산업변화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코로나로 소상공인들 역시 비대면 소비로 패러다임 확산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스마트화 대응 능력 제고에 소상공인이 노력하는 한편 정부 역시 변화에 발맞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배성은 임중권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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