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부활?… 기재부, 공공기관임금체계 개편 잇단 회동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 성과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직무중심 임금체계를 확대하려는 가운데 노조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노정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과거 성과연봉제를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개의치 않다는 반응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공공기관보수체계개편협의회’를 소집했다. 기재부는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 사용자에게 ▲임금체계 개편과정과 방법 ▲임금 중 직무급의 구체적 비율 ▲이를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법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등을 지시했다. 이는 국정과제에 속하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책임 정도 등으로 직무를 나눠 직무 평가·단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안으로 꼽힌다.

기재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부터 임원 연봉이나 직원 평균보수가 전부였던 임금 공시정보를 직무·직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같은 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영평가 때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심의·의결했다. 편람 지침에는 ▲직무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전환을 위한 기관노력과 성과 ▲합리적인 직무분석 평가·관리 여부 ▲연공성에 의한 급여 비중이 감소했는지 여부 등이 담겼다. 편람을 개선해서 단계적으로 직무급을 안착시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매번 노조 반대에 부딪쳤다. 노조는 최근에도 성명을 내고 기재부에 임금체계 개편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직무급제는) 이름만 바꾼 성과연봉제”라며 “기재부 방침은 호봉을 줄이면서 직무급을 늘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에서 했던 방향이나 절차들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점 때문에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무급제는)재작년부터 국정과제에 들어간 내용이라 당연히 권장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보수체계 등 경영전반을 관리하는 게 정부 역할이고 상식적인 업무라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답했다.

당사자인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이슈라서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직원과 노조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토되지 않아서 입장이 따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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