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미국 등 서방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안보다 더 강화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번 주 뭔가를 듣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전인대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 홍콩보안법 초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전인대 주석단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이끄는 주석단은 수정안을 승인했으며 28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지난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소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은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예방,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수정안은 여기에 ‘활동’을 추가해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바뀌었다.
초안에서 규정한 국가분열, 국가전복,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개인의 행위’뿐 아니라 ‘조직적인 활동’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 반중 시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전인대 홍콩 대표는 “오는 6월 4일 천안문사태 기념일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수정 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평화 시위를 원하는 참여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해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듣게 될 것”이고 “내 생각에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강력한” 대중 보복 조치와 관련, 미 재무부는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미국 내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근거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경제·무역·비자 발급 등의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중국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다. 샤를 미셸 EU정상회의 의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EU는 세계에 대한 중국의 행동에 (속을 만큼) 순진하지 않다”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SCMP가 전했다.
미셸 의장은 또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콩에선 의회인 입법회가 중국 국가(의용군행진곡)에 대한 모독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 법안을 심의하자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SCMP는 센트럴과 애드미럴티, 몽콕 등에서 약 300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법까지 심의되자 홍콩시민들이 항의에 나선 것이다.
베이징=노석철,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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