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5일 도쿄도가 속한 수도권과 홋카이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남아 있던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부터 일본 전국의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발령됐던 긴급사태는 48일 만에 완전히 풀렸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아베 신조 총리가 국가 정상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NHK방송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1도 3현과 홋카이도 지역에 유지되고 있던 긴급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전국에서 신규 감염자는 50명을 밑돌고 한때 1만명 가까이 있었던 입원 환자도 20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정한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과했다”며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예정된 긴급사태선언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 광역단체의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 합계가 인구 10만명당 0.5명 이하일 경우 긴급사태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가 정상화를 서둘러왔다. 지난 14일 39개 현의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한 데 이어 21일에는 오사카 등 3곳을 추가 해제했다. 이날 해제가 풀린 지역 중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의 경우 10만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각각 0.70명, 0.76명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본 정부는 해제를 밀어붙였다.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해제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근 20%대로 내려앉은 내각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 지지율은 2012년 12월 재집권 이후 최저치인 2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미흡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불신에 더해 ‘맞춤형 꼼수 정년 연장’이라는 비판까지 들어가며 차기 검찰총장으로 공을 들였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 검사장이 ‘내기 마작’으로 낙마하면서 아베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분석이다.
아베 내각은 긴급사태 해제와 함께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내놓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00조엔(약 1155조원) 이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117조엔에 맞먹는 막대한 규모다.
다만 경제 활성화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2분기 일본 경제가 전 분기 대비 22% 위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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