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재정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재정’까지 언급하며 재정 확장을 역설했고, 정부·여당도 한목소리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뒤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토론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선제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고 성장을 견인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경제회복 추이를 살피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뛰어넘는 3차 추경도 다음 달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린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며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 투자도 강조했다.
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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