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가 오는 10월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이 성별 표시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임의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현행 체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4자리)·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채운다.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의 경우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밖에 ‘세대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을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두 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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