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전국 대표 법관들에게 “국민을 중심에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과 사법행정 제도를 논의해 왔다”며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재판’을 좋은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는 좋은 재판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라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에 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 그리고 법원 구성원 모두가 좋은 재판을 실현하려는 사명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좋은 재판이 실현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여파 속에 진행된 원격영상재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해 독립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향한 우리의 바람이 흔들림 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 대표 법관들이 모이는 전국대표법관회의는 통상 4월과 12월에 정기회의를 열도록 돼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처음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재성(56·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에, 김형률(50·32기)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전국 대표 법관들은 전보인사 최소화, 법원장 추천제 점진적 확대 등 지난해 전국대표법관회의에서 요구했던 의결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은 뒤 1심 민사단독재판부 확대와 형사전자소송 실시에 대한 검토 등 올해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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