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앞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꺼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기본소득과 같은 여당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대표적이다. 다만 통합당이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위기를 우려했던 기조와 반대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의 첫 쇄신 카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기본소득 등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총선 때처럼 이슈 선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김 내정자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정부안보다 나아가 100% 지급을 제안하면서 세출을 조정해 재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당시 통합당 내부에서는 여당에 맞서 대안이 될 만한 정책을 거의 처음으로 제시했다며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기본소득은 여권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라 통합당이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정치권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야당도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추경호 의원도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원 조달 방법이나 근로자 노동 의욕 저하, 정책 실효성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 출범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조경태 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두고 “당원 중에서도 외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데 대해 부정적인 분이 많다.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다”며 비대위 임기 연장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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