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2일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사상 처음이다.
리커창 총리는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은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세계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최소 1000조원대 재정을 투입하는 ‘중국판 뉴딜’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기존에 2.8%였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율을 3.6%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 1조 위안을 마련하고, 특별국채를 발행해 또 1조 위안을 조성키로 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는 처음이다. 이렇게 조달한 2조 위안 전액을 지방정부에 내려 보내 고용과 소비 확대 등 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도 인프라 투자용 특수목적채권 발행을 작년보다 1조6000억 위안 증가한 3조7500억 위안으로 늘렸다.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던 중국의 중앙·지방 정부가 일제히 적자재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특별국채, 재정적자 확대, 특수목적채권 규모만 5조7500억 위안에 달한다. 별도로 편성된 중앙정부 투자 예산 6000억 위안을 합하면 경기 부양 재원은 6조 위안을 훌쩍 넘어선다. 1000조원을 상회하는 액수다. 대규모 부양책은 중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말해준다. 리 총리는 “중국은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직면했고 지정학적인 정치 위험도 비교적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6~6.5% 성장률을 제시하고 6.1%를 달성했던 중국은 올해 1분기에 44년 만의 역성장( 6.8%)을 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을 1.2%로 전망한 상태다. 중국의 성장률은 1984년 15.2%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8% 지키기’, 2015년부터 ‘7% 지키기’를 목표로 삼아왔다.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휘말려 6%대로 하락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자기 1%대의 저성장 국면과 맞닥뜨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해 온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완성은 쉽지 않게 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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