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가 3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은 올해에도 되풀이됐다. 지난해 한·일 갈등을 부각하며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양국 관계가 여전히 순탄치 않은 상황임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각의(내각 국무회의)에 서면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한국의 불법 점거까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8년부터 불법 점거 표현까지 써가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기술한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외교청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한국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일본이 처음 이런 문구를 넣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일본은 수정하지 않았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서술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선 “지역 안보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문구가 다시 실렸지만 2017년에 있었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웃나라 언급이 아예 없었다.
외무성은 중국에 대해선 “일본에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러시아와 영토분쟁 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일본이 주권을 지니는 섬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선 이에 관한 기술이 빠졌는데 국내 보수층 반발 등을 의식해 다시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권지혜 조성은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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