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학부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 3학년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수생에 비해 고3 수험생이 불리하다는 불만이 폭증하자 대학들과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실질적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당장 올해 입시에 손을 대면 또 다른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학들이 물밑에서 형평성 논란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부총리 발언은 전남 담양군 담양고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담양고를 찾아 이틀 앞으로 다가온 고3 등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진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가 유 부총리에게 대입 문제를 거론했다. 이 학부모는 “재수생들은 지금 신이 내린 기회라고들 한다. 재학생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대학도 국가적인,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대교협과의 협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저희도 그런 것(고3 대입 형평성 문제)을 생각하는데 최대한 평가 부분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3이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불만을) 생각하고 있고 대학들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학생 선발 권한은 대학이 가지고 있다. (유 부총리 발언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대입 전형에 대해 교육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어서 일률적으로 반영해라 마라 하는 순간 또 다른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대교협 등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협의가 언제 이뤄질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 부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조만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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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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