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177석 슈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진상규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며 진상규명을 압박했고, 여당은 5·18 관련 입법 몰아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5·18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방영된 광주MBC와의 인터뷰에서 “마침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아직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학살 피해, 진실 은폐, 왜곡 공작까지 다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5·18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할 개정 법안만 8개다.
민주당 광주·전남 당선인 18명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해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 예정인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진상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확대,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유공자 명예 회복과 보상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지난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얼마나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상조사위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34명의 조사관이 2년 안에 진상규명 활동을 마쳐야 하는데, 법 제정 때부터 인력과 조사 기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데다 여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열리면 진상조사위의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우익 진영에서 되풀이되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해 한 목소리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폄훼에 대해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법률적·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77명 전원은 18일 광주를 방문한다. 최고위원회도 광주에서 열고 4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당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5·18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5·18이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광주 정신의 확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5·18 하면 조금 이야기가 멀어질지 모르겠지만 노 전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의 노무현 변호사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며 “1980년대 이후의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했다”며 “노무현 변호사, 광주 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광주를 확장한 그런 분으로서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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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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