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세계보건기구(WHO) 총회가 18일(현지시간) 개막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중국이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WHO 194개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가 참여하는 총회인 세계보건총회(WHA)가 18~19일 화상회의로 개최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이슈는 중국이다. 미국, 호주, 프랑스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해온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의 기원에 관한 정보와 사태 초기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는지가 쟁점이다.
팬데믹 사태가 불거진 후 미국, 유럽 등은 코로나19의 발원지로 중국을 지목하며 진상 조사를 요구해왔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중국에 대한 독립된 국제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WHO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한다. WHO는 내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처리를 ICJ에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ICJ에 제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보건 및 국제법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설령 제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아툴 알렉산더 국립 웨스트벵갈대학 교수는 “중국은 지난 2016년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 당시에도 ICJ의 판결을 무시한 전력이 있다”며 “중국이 자국에 불리한 국제기구의 결정을 받아들일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대만의 WHO 총회 참석 문제를 놓고서도 세계 각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대만은 팬데믹 초기에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19를 막아내며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지만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집하는 중국 측은 대만의 총회 참석을 반대해 왔다. WHO는 관련 논의를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대만의 참석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대만은 친중파가 정권을 잡았던 2015년까지는 옵서버 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해왔지만,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 팬데믹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에 대만이 중국의 입김으로 참가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어서 중국에 대한 각국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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