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부상한 원격의료를 놓고 당정청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됐지만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영리의료화’라며 반대해 온 사안이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육성 차원에서 원격의료 추진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당정청이 엇박자를 노출하고 있다. 심지어 14일 하루에만 정부와 여당 간 원격의료와 관련해 서로 다른 주장이 오전 오후에 잇따라 나와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서 오히려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육성을 띄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용범(사진) 기재부 1차관이 지난 7일 “비대면 관련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 확대와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한다. 원격의료의 제도화는 아니다”며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정부 관계자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그런데 불과 6일 만인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민주당 당선자 대상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과거에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를 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했다.
그러자 김 차관이 다시 수습에 나섰다. 김 차관은 다음 날인 14일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김 수석의 발언과 제 발언에 차이가 있지 않다”며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수석의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비대면 의료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와 다르다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확인해보니 청와대도 (그런 기류가) 없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을 향후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화하겠다는 것이지 이를 전면 도입해서 산업 분야까지 다 손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혼선은 이어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단 간담회에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격의료는 ‘의료 산업화·영리화’의 일환으로 소규모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에 반발해 2014년 총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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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슬기 기자, 김용현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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